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금 2단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4인가족은 매 월 2,690,550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간단하게 신청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1.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2.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 )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3. 최종 선정된 가구는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심소득은 왜 필요한가요?
- 일자리 구조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 7,638,992원
▶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4,493,525원
◈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가구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2단계, 1단계와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 범위와 모집 규모를 확대하여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85% 이하 가구도 포용하여 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 수혜층을 포용했습니다.
| 1단계 | 2단계 |
| 22년 7월 ~ 3년간 | 23년 7월 ~ 2년간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 + 중위 50 ~ 85% 600가구 (300가구 확대) |
안심소득 지원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예를 들어 ,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인 176만 6,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000원을 매 월 받게 됩니다.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중복지급제외대상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 중 안심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되실 경우 다음 6종 복지급여는 중복 지급 되지 않습니다.
< 중복 미지급 현금성 급여 (6종)>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처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를 차감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2023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공개모집 기간
◈ 모집기간 : 2023. 1. 25. (수) 9시 ~ 2. 10.(금) 18시까지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 가구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main.do)
● 1.25 ~ 1.28 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 정보 취약계층, 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2월 6일 ~ 2 얼 10일 (5일간) 1668-1736 통해 신청 가능
◈ 선정방법 : 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 총 6개월 소요)
※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 가구도 함께 모집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 지급)
◈ 문의 : 안심소득상담콜센터(1668-1735), 다산콜센터(02-120)
홈페이지 : 서울안심소득 (http://seoulsafetyincome.seoul.kr)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절차
| 모집접수 | 1차선정 | 소득/재산조사 | 2차 선정 | 기초선조사 | 최종선정 |
| 온라인접수 (콜센터 병행) |
15,000 가구 무작위 선정 |
중위 85% 이하 가구선별 |
4,000가구 무작위 선정 |
선정가구 설문조사 |
- 지원 1,100가구 - 비교 2,200가구 |
| 23년 1월~ 2월 | 2월 | 3 ~ 4월 | 4월 말 | 5 ~ 6월 | 6월 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확인방법
1차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장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2차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 진행 :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 (약 1시간 소요 예정)
▶ 설문내용 :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3,300 가구) 선정
-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 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 +∝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 가구+∝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공통사항>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 - '고시●공고'란에 공고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wis.seoul.go.kr) '서울시 새 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알림 마당 공지사항'확인
▶1차선정 15,000 가구 발표 : 23. 2. 16(예정)
※ 1차 선정 15,000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 23. 4. 27 (예정)
※ 2차 선정 4,000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 : 23. 6. 27 (예정)
※ 최종 선정 지원집단 (1,100 가구)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최종 선정 비교집단 발표는 23. 7. 20 (예정) )
▶최종 선정 (1,1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 (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 체경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별도 안내 예정
연구 참여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800 가구 + ∝ (지원집단 1,600가구 및 비교집단 3,200가구 + ∝)는 약 4년간, 총 8번 (2단계 참여가구 총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과평가 연구 조사 절차>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참여 꼭 해야 할까요?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이런 정책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정책 대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즉,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체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연구 참여가 가능한 가구가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뭘 해야 하나요?
-최종 선정된 4,800가구 + ∝ 를 대상으로 정책 실행 시 발생 가능한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가구 모두(지원집단 및 비교집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약 1시간 내외 소요 예상)가 연구기간 내 6개월마다 진행되며, 참여 의향을 밝힌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협조 외에 참여 가구에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3. 연구결과 공개는 언제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건가요?
-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은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 자료에 대해서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분석이 진행됩니다. 최종 연구결과의 공개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초자료 및 결과물은 그 내용과 시기를 검토하여 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 각 참여가구의 응답 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누가 어떤 문항에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1.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시범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가능 날짜 확인 합니다.
3. 하단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접수하기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과 휴대폰 본인 인증 2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5. 제가 진행해 볼 결과 휴대폰 본인인증이 제일 간편했습니다.
6. 휴대폰 문자인증을 클릭합니다.
7. 안심소득 정책실험 참여가구 모집 동의여부에 체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도 모두 '동의'로 체크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8.'신청인정보'와 입력하고 '접수'를 눌러줍니다.
9. 접수하시겠습니까? 안내창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10. 접수확인으로 들어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인지,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2년 동안 지급받는 대신 연구조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주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여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하라고 되어있으니, 어떤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